지역인재 의무채용 권고 한계 왔다

오피니언l승인2020.10.18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지역우수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이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도입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해온 기관들 대부분이 목표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전국평균보다 낮은 저조한 채용 실적을 보였다. 틈만 나면 강조해 왔던 지역과의 상생은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전북혁신도시내 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정규직 1042명중 전북출신은 148명으로 14.2%에 불과 했다. 목표비율을 지킨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 1곳이고 특히 40명의 직원을 채용한 식품연구원, 6명을 뽑았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전북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무채용율을 보였던 제주 혁신도시와 강원혁신도시(9.2%), 그리고 울산혁신도시(10.2%)와 함께 전국 하위권이었다. 부산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무려 31.7%에 달했고 대구, 경북지역의 혁신도시 역시 20%를 훌쩍 넘겼던 것과 비교 너무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기관들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채용을 늘려나갈 수 있단 점에서 지역 기관들의 의지부족과 무관심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김승수전주시장이 제안해 2017년 확정된 것으로 적용 첫해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높여 2022년엔 3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젊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 주는 제도란 주장에 전국혁신도시 지자체와 정치권의 호응을 얻어 도입됐다. 그런데 정작 전북에서는 기관들의 철저한 비협조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지역과 함께 하겠다는 기관들의 진정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아직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수도권 학생들과의 역차별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혁신도시 특별법 예외규정을 적용한 신입사원 채용을 검토 하다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기도 할 만큼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의 ‘전북과 함께’노력은 바닥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권고수준인 법 규정을 개정해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기본적인 권고조차 외면하는 기관들이라면 혁신도시시즌2도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말란 법 없다. 4년권고 효과 없으면 이젠 강제를 검토 할 때도 됐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0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