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5곳...기관운영감사 받지 않아

김용 기자l승인2020.10.18l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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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5곳이 기관운영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운영감사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는 5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업무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업무처리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정기감사(구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인력 등의 한계로 모든 기관을 정례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 매년 감사계획 수립 시 기관의 규모, 업무성격, 사회적 현안・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2년에서 4년 정도의 주기로 기관 정기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인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2년전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감사 제도 개선이 없는 것은 감사원의 주요한 역할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관운영감사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행정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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