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심 장기처방 해마다 급증세

<전북도내 의원 국감현장>김성주 의원, 90일 이상 장기처방 최근 5년간 7196만건 개선책 시급 김형민 기자l승인2020.10.18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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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종반부로 돌입하고 있다. 여야 대치 전선은 북한에 의한 공무원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옮겨 붙으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의원들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 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장기처방이 환자 이탈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기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병이 악화되거나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소비성향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나친 장기처방은 진료주기의 장기화로 인한 병세 악화와 약물내성 발생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장기처방의 남용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이상의 장기처방을 제한해, 만성질환 환자들이 1·2차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기업들의 보유 기술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영대(군산)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등록된 1,658개 공급기업 가운데 71%(1.169개)가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이었다.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보유 기업은 489개(29%)에 그쳤다.

정부가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기업의 기술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공급기업 대부분이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거나 제품생산 이력을 관리하는 기초단계 수준의 소프트웨어(MES, ERP, SCM, PLM 등) 기술만을 보유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스마트공장의 경쟁력은 공급기업의 기술력에서 시작된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공급기업을 늘려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고 노동자 산재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특고 산재보험 적용 및 요양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특고 산재보험 실적용자는 44,497명에 요양승인건수는 283건으로 재해율은 0.64%였는데, 2019년에는 실적용자 74,170명에 요양승인건수는 1,445건으로 1.95%를 기록해 재해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증가했다. 2015년 283건, 2016년 399건, 2017년 586건, 2018년 815건, 2019년 1,4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15년 대비 2019년 요양승인 건수는 5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특고 노동자의 재해율이 3배 넘게 증가하고 일반 재해율에 비해 3.4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 특고 노동자 모두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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