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의원 줄줄이 법정행 '술렁'··· 무더기 물갈이 되나

윤준병-이원택-이용호-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져 울산시장 관련 한병도까지 5명 10명 현역 중 절반 정치적 위축 김형민 기자l승인2020.10.15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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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의원, 선거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전북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도내 여야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무려 4명이 기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복수지역 이상의 수준에서 재보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다소 섣부른 예측이지만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지역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까지 전망하고 있다.

15일 현재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현역의원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준병(정읍.고창)의원과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이, 무소속으로는 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과 이상직(전주을)의원 등 모두 4명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4·15 총선 선거법과 무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검찰로 부터 기소된 한병도(익산을)의원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이나 된다.

먼저, 가장먼저 이번 총선에서의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원택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당시 같은당 김춘진 김제·부안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은 같은 당 경쟁 후보였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의 경우 조직이 없는 무소속이라는 점과, 상대후보 측의 고발 내용만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 속 향후 재판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이처럼 도내 10명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전북정치권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파를 안겨주고 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법원을 오가며 최소 6개월에서 1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기간 무죄입증을 위한 재판준비로 의정활동 또한 소홀해지고, 정치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얼마나 선고되는지에 지역정치권의 쏠리고 있는 것.

재판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또는 내후년 대선과 함께 열리는 보궐선거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재기를 노리는 인사들과 신진 정치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도내 유권자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가운 상황이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과 도민들의 실망이 큰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정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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