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은 전북 몫 찾기”

호남권역내 역차별 해소 국가균형발전 명분 충분 김장천 기자l승인2020.10.13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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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전북 몫 찾기’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특례시 지정을 위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회장인 송하진 지사를 끝까지 설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특례시 조항의 삭제·분리’ 공식 요청과 관련, 전주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전북이 호남권에 묶여 역차별의 고리를 끊는 변곡점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근거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인구를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정했던 데서 21대 국회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로 정했던 점을 들었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세미나 개최 및 당정청협의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냈다. 여기에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장협의회, 전국 시군구의장의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안건으로 채택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개월 동안 75만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전주시는 특례시에 도달하는 정부안을 이끌어내는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당위성을 확보했다.
특례시 지정이 인접 시·군의 예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마련해 놓은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재정 기준 또한 정해진 바가 없어 추측성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특례시 문제를 권역별 예산에 대한 자치단체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 송하진 지사와 정치권 등에 대한 설득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김장천 기자  kjch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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