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체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844억 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 2015년 7조2,436억 원에서 2년만인 2017년 8조 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9조 원대로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의 세수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지방청별로 2015년 광주청은 3,348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6,164억 원으로 5년 사이에 체납액 규모가 84.1%나 증가했다.
반면, 서울청과 중부청은 오히려 체납액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김 의원은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국세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액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집계된 고액·상습체납자 누적규모가 총 5만685명으로 51조1,000억 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체납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며 "세금징수를 기관의 본업으로하는 국세청이 체납액도 알지 못하면서 체납자만 책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성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