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건설되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해당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는 고속도로공사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연평균 16.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공구별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2016년 10.77%, 2017년 14.63%, 2018년 12.76%, 2019년 11.39%, 2020년 33.0%에 불과했다.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공구도 2016년도 3공구, 2017년 2공구, 2018년 7공구, 2019년 8공구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지역업체 참가를 권장하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지만, 배정 점수는 그리 높지 않다. 
실제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이 30% 이상이 돼야 A 등급을 받는데, 이때 부여되는 평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하다. 

이에 1군 건설사들이 지역업체의 참여로 인한 가점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게 허영 의원의 설명이다.
또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가 있지만, 정부는 78억 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함에 따라 평균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공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2019년 시행된 고속도로 공사 18곳의 평균 계약금액은 약 1,600억 원 수준이었다.

허영 의원은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비율이 확대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물론 국토교통부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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