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익산 장점마을 '지역현안 챙기기' 집중

<도내의원 국감 첫 날>추미애-북 피살 공무원 공방 속 도내의원 지역 관련 고강도 질의 안호영 “새만금 해수유통 전환” 김형민 기자l승인2020.10.07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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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일제히 국감 일정에 돌입한 것.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과 지난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씨 피살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최근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 건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모 교수의 미국 출국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의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국감에 출격, 지역현안에 포커를 맞춰가며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이른바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추진 이후 그동안 새만금호 유입부 수질은 개선되었지만, 새만금 호내 수질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 국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추진 이후 새만금호 유입부 T-P 항목은 개선 추세이고 COD 항목은 등락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악화의 원인으로는 해수유통량의 감소와 조류 증식 등으로 인한 새만금호 내부생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상류의 수질개선 효과는 있으나 새만금호내 수질목표 달성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용역보고서에서 해수 유통을 하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새만금은 이제 생태계 보존을 기반으로 한 개발로 방향이 전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사태와 관련, 정부와 KT&G의 책임론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김수흥(익산갑)의원은 “먼저 담배찌꺼기를 퇴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정부의 비료공정규격으로 발암물질이 장점마을을 덮치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장점마을 주민들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여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이천물류창고 화재, 밀양요양병원 화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이 있었다고 비교하여 장점마을에 무관심한 정부의 행태를 꼬집기도.

김 의원은 “20년 동안 생존을 위해 투쟁한 국민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이 마을에 방문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도 책임이 크다며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올해 운송 적자가 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채권이 많아 미수채권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 분석한 ‘한국철도공사 미수채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현재까지 공사의 미수채권이 2,182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2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에 비해 약 1억 원가량이 줄었으나 건수로는 늘어난 수치이다.

김 의원은 “코레일의 미수채권 중 청산 종결을 앞둔 장기 미수채권이 과반에 달한다는 점이 감각하다”면서 “ 269억 원에 달하는 공사의 미수채권 환수 방안을 보다 조속히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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