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늘리기 신중할 필요 있다

오피니언l승인2020.10.0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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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감소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 방만한 정책에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부분 사업 확대 등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 때문이라지만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이 자체 사업으론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재정악화 요인임이 분명하단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이주환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지난 2019년 공무원 인건비는 19조5149억 원으로 5년 전 14조8791억 원보다 무려 31%가 늘었다. 인구는 줄었지만 인건비상승 요인에 공무원 정원이 29만5587명에서 34만6236명으로 5만 명 넘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 이었다.
실제 전북의 경우 이 기간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모두에서 인구는 줄었지만 공무원 정원은 늘었다. 인구 감소율이 2.86%에 달했던 고창군의 경우 공무원은 2.21%가 늘었고 부안군도 인구는 2.22%가 줄었지만 공무원은 2.21%나 증가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공무원 증가율은 인구감소율의 4배가 넘는 4.43%에 달했다.
물론 경찰이나 소방, 사회복지분야 등의 주민생활 밀접형 직렬들의 증원은 오히려 확대돼야할 필요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들 분야 공무원 증원을 통한 정부나 지자체의 치안이나 긴급 구조, 돌봄이나 대민지원 확대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적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기대치 역시 그만큼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기에 그렇다. 
하지만 정부예산은 결국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것임에도 이의 혜택을 받는 국민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상관없이 공무원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시각은 절대 긍정적이지 않다. 대민 수요가 급증하는 직렬이 있는 반면 과거와 달리 수요가 급감해 할 일 줄어든 직렬 역시 부지기수인 게 현실인데 인력 재배치 등의 자율적 해결노력은 외면한 체 무작정 필요한 직렬 인원만 늘리면서 혈세를 축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취업난도 감안하고 업무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 해도 서울 성북구나 경기도 안성시, 충남 공주시 등이 최근 3년 연속 단한명의 공무원도 증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 작지 않다. 지속적인 공무원 증가는 결국 재정자립도 10%대 도내 대부분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 지게 된다. 생각 없는 공무원 수 증가는 행정비효율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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