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세입감소로 내년 전북도의 가용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50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 할 정도로 예산 운용이 여유로웠던 지난 2019년과는 달리 현재 전북도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총세입 예상액(본예산 기준)은 6조1800억원으로 2020년도 6조 1878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의무·경직성 경비 등 내년 기본재정수요는 1조 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문제는 세입 규모나 기본재정수요액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순수 가용재원은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지역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지방소비세 등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부가가치세 재원이 적게 들어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공동주택 분양세대수도 줄어 취득세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경이 연거푸 진행된 탓에 순세계 잉여금(보조금 잔액 반납 후 최종 남은 돈)도 바닥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기금에서 1570억원을 빌려 써 빚도 늘어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도의 세입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지방세 증가율(전년대비)을 보면 2015년 9.5%, 2016년 0.8%, 2017년 6.8%, 2018년 5.2%, 2019년 18.5% 증가했다.

2016년 취득세가 적게 걷혀 증가율이 0.8%에 그쳤지만 최근 5년간 지방세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그리 밝지 않은 만큼, 순수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서별 전체 예산총액을 10~20% 축소하고, 실·국 자체 사업비도 삭감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재원부족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각오다. 

도 관계자는 “9월이 지나야 세입예상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현재는 추정액에 불과하다”며 “다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 등이 줄면서 가용재원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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