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의 수해가 섬진강댐의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남원시의회가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4일 남원시의회는 16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과 국회,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수자원공사 등에 전달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난 8월 초 발생한 수해가 댐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밝히고,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수해 책임을 인정할 것과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댐 운영규정과 물 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은 “이번 수해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인 만큼 과실을 정확히 따져 책임있는 자에게 보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의 수해로 수천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