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무엇인가

오피니언l승인2020.09.10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노인학대는 다른 가족학대의 형태와 유사하게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 단일한 개념으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특히 노인학대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학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므로 나라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노인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실제 노인학대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학자에 따라 좁게는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방임이나 부적절한 처우, 심리적 학대로 넓게는 자기학대, 자기방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노인학대라는 용어 자체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국내·외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와 조사과정을 통해 노인학대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 개념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노인학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한다는 소극적인 전제에서 벗어나 인권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노인의 인권보장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학대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와 방임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신체적 폭력이나 상해, 음식제공과 의료조치 등의 거부, 방치, 감금, 폭언, 모욕, 노인재산의 유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4호,5호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로 접수된 사례를 개입하면서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인 성인자녀, 배우자, 기타 부양자나 친척으로부터 언어ㆍ정서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거나 노인을 방임하여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시키기 어려운 상태를 접할 때도 있었다. 대부분 가정 내 학대가 약85%이며 학대행위자는 친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대피해노인들은 가정 내에서 친족에 의한 학대사실을 은폐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개념이 포함되는 구체적인 노인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둘째,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셋째,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받는 행위”, 넷째, 성적학대는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다섯째, 방임은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필요한 생활비)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여섯째, 자기방임은 “노인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작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학대 형태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와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112, 119신고 등을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2.1%, 신체적 학대 38.1%, 방임 9%, 경제적 학대 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2019년 접수된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49.6%, 신체적 학대 35.1%, 방임 6.6%, 경제적 학대 4.3% 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노인학대란 무엇이고 학대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노인학대의 현황을 드려다 본다면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577-1389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Copyright © 2020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