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댐 방류피해 정부가 책임져야

오피니언l승인2020.09.1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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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6개시군 단체장이 피해액 전액에 대한 정부보상을 촉구하는 요구문을 조명래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심민임실군수를 비롯해 순창, 남원, 구례, 광양, 하동군의 단체장들은 지난 9일 조 장관을 직접 만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한차례 이와 같은 피해 지자체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이날 재차 장관을 면담하고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집중호우에 갑작스런 섬진강댐 방류가 겹치며 발생한 댐하류지역 침수피해는 지난달 전북도의회 차원의 홍수피해 원인 조사결과 불가항력적인 천재 측면 뿐 아니라 부실한 댐관리에 따른 인재였다는 결론이 내려진바 있다. 댐 관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홍수기의 제한수위 이하 댐 수위 관리 규정만 이행했어도 수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도의회조사단 결론이었다.
정부의 분명한 책임 촉구에 대해 댐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피해지자체와 협력해 객관적인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10월말까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공유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피해가 난지 한 달이 넘도록 조사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조사위 구성 역시 당초엔 민·관이 참여시키려 했지만 지역에서 감사원차원의 조사를 요구하자 민간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만을 겨우 내놓은 상태다. 6개 지자체 공동요구에 확실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조사위원구성 역시 정부 내부 입장을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는 듯 한 환경부태도에 믿음이 가지 않음은 물론이다.
제대로 된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금도 많은 피해주민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아직도 남은 태풍이 언제 다시 이들 지역에 2차, 3차 고통을 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인재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피해보상 실현 약속만으로도 불안감은 덜 수 있겠지만 이를 미루면서 피해주민들의 허탈감과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는 것이다.
조사를 위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함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미룬다’는 인식을 줄 정도라면 이는 아니다. 조속한 피해원인 규명은 물론 물 관리 기능의 국토부환원 문제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인 물난리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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