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적고,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도 미흡하다 보니 참여율은 저조하기만 하다.

9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8~2019년 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6929건, 2019년 761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856·2019년 204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마찬가지로 높아졌다.

고령 운전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신호등 색 판별에 더 많은 인지시간이 필요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상대적으로 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인해 매년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도입해 시행중이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2018~2020년 전북 도내 지자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남원, 정읍, 무주 3개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후 올해부터 14개 전 시군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2020년 6월 말 기준 군산시가 495명·49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읍시 111명·2220만원, 부안군 86명·1720만 원, 고창군 85명·1700만원, 남원시 84명·1680만원, 김제시 71명·1420만원 등이었다.

반면 완주군은 9명·1800만원, 장수군 17명·3400만원, 무주군 19명·3800만원 등 20명 안팎으로 저조했다.

이처럼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진반납에 대한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10~20만원 선에 그친 인센티브 금액도 자진반납의 구미를 당기지 못해 참여율이 저조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자는 921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의 1.13%에 불과했으며, 올해 역시 8만3135명 가운데 6월말까지 자진반납한 운전자는 1.67%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한 뒤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처음 실시한 부산시나 서울, 경기 수도권은 지하철을 비롯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북은 그렇지 않다.

도는 대도시에 비해 교통환경이 부족해 자차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대중교통망 정비와 확충, 교통비(현재 10만원 지급) 인상 등 여러 방안에 대한 고민과 고령자의 확실한 이동권 보장이 요구된다.

이에 도 관계자는 "고령자 분들은 이동 자체가 활발하지 않아서 면허증을 반납해도 크게 불편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대중교통비도 지원하고, 행복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와 완주, 익산은 면허증 소지자가 아닌 실제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차를 운전하지 않고 면허증만 소지한 고령자라도 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고예방 차원에서 고령자 면허반납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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