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8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중호우, 태풍까지 연이어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선지급하겠다”며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1만 5031세대 주민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과 실종, 부상, 주택이나 생계수단에 재해를 입은 피해주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도내 재난지원금은 194억3400만원으로, 예비비(31억6000만원)로 편성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지급된다. 

현재까지 도내 사유시설의 피해현황은 주택파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858ha, 가축 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0.26ha 등이다. 총 피해금액은 123억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함께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융자금과 이자금에 대한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침수된 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하는 의연금 100만원까지 포함해 주택 당 3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15개 항목의 간접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도울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농민공익수당을 14개 시군과 함께 농가당 60만원씩 지급한다.

총 6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10만 6000여 농가에 상품권과 카드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농민 뿐 아니라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전북도의 긴급 지원, 피해복구 무이자 융자지원정책 등이 피해주민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전국 피해주민의 실질적 혜택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차례 정부에 제안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책화를 이끌었다.

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1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공동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당정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5년만에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일부를 상향 조정했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