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감염병 대응 총괄기구로 새롭게 출범한다. 감염병 감시부터 대응 예방까지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독립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된다. 특히 질병관리청 산하 전국 5개 권역 질병관리센터를 설치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을 도입해 보건의료 전담 차관이 신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이미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와 역량이 한 차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코로나 재확산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방역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극복할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질병관리청은 기존 인력에서 42%가 늘어난 1476명으로 총 5국 3관 41과의 매머드급 중앙행정기관이 된다. 소속기관으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를 둔다.

지역의 감염병 역량도 강화된다.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제주도엔 출장소를 둬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을 지원하고, 전국 단위 감염병 유행시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 시·도에 전담인력 250명을 포함해 보건소 인력 등 지자체 인력 1066명도 보강한다.

복지부에는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공공의료 인력 수급,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관리 강화, 정신건강정책 기능을 맡는다.

문 대통령은 새로 만든 보건 차관의 역할로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국민과 국회 설득을 꼽고,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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