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전북의 현실이 담긴 경제 통계가 다시 나왔다. 전국지자체 평균을 웃도는 도민 1인당채무액에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부담액,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주요공공시설물에 대한 여전한 적자운영 등으로 지자체들의 재정난 가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일 나온 ‘2020년 전라북도 지방재정 공시(2019년 결산)’ 분석 결과다.
지방재정공시는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자체들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살림내역을 매년 2회 투명하게 공개, 주요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토록 하는 제도다. 살림을 잘하지 못해 빚이 많으면 지자체라도 파산할 수 있고 알뜰하고 여유있는 살림살이를 유지한다면 결국 지역 주민들의 삶의 여유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만큼 지자체 부담이 당장 직접적인 나의 불이익은 아니라 해도 잘 꾸리는 지자체 살림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북도의 지난 2019년 말 채무는 6354억 원으로 도민1인당 채무는 비슷한 재정규모의 타지자체 보다 30만 원 정도 많은 34만9000원이었다. 또 도민 한명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지난 2015년 51만5000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70만9000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처럼 빚은 늘고 세부담은 증가했는데 오히려 씀씀이는 커지고 적자폭도 늘어나는 전형적인 적자 운영 기조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다. 그중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가 최근 4년 동안 1천만 원 이상이나 오른 부분이 두드러진다. 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29.8%가 증가했다. 전북안전체험관을 비롯해 도립미술관등 공공시설물 들에 대한 매년 수십억 원씩의 적자 규모 역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정의 절대적인 부분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오히려 정부 돈 많이 끌어내 지역에 투자토록 하는 게 지자체 입장에선 득이 될 수도 있단 말을 하기도 한다.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차원의 시설지원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혈세투입에 문제가 없는지는 반드시 따져 봐야할 문제다. 파산이 아니라면 결국 빚은 갚아야 하고 이게 남아있는 한 재정운용에 분명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줄어드는데 인건비가 급증하고 지방의원 한명 늘고 역량개발비 신설했다고 1인당 평균 1천만 원이 넘는 도의회예산이 추가되는 상황을 곱게 볼 도민들은 없다. 한푼의 예산이라도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다 세심한 빈틈없는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