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7일 전북도 도민안전실 및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도민안전실을 상대로 한 심의에서 이정린 의원(남원1)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에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며 도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일부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완수 의원(임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지연으로 인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올해 예산 삭감 시·군인 완주, 무주, 고창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디지털 경보시스템은 시·군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여름철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이나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나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의 불법영업 사례를 언급하며, 도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인원 증원과 함께 여름철 하천 및 계곡 불법영업에 대해 도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단속 및 대책을 철저히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일부 시·군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질의하며,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았더라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내 모든 시군, 시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20억원의 예산으로 응급복구비를 14개 시·군에 배분해주면서 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이 제대로 된 2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농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심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 차단선이 태풍과 장마로 인해 훼손된 경우가 많다며, 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철저한 예방을 주문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사업대상업체 선정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해 예산이 낭비됨 없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이 누락됨 없이 적절히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