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1인당 채무가 늘어나고,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20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2019년 결산)’에 따르면 2019년도 전북도의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 수입 등)는 총 8조1644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2796억원이 증가했다.

2019년말 기준 전북도의 채무는 6354억원이며, 도민 1인당 채무는 34만9000원으로 나타나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0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자동차를 신규로 사거나 이전 등록할 시, 지역개발기금(인지세) 채권을 발행해 지방채무액이 증가한 요인이다.

이와 함께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51만5000원, 2016년 52만원, 2017년 55만 8000원 2018년 59만 3000원 2019년 70만 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7259만7000원, 2016년 7416만 7000원 2017년 7386만 원, 2018년 7066만 9000원에서 2019년 처음 8000만원을 넘겨 8264만 8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2018년 대비 2019년 금액이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 도는 2019년 의원역량개발비 신설과 인원수(38명→39명) 증가로 금액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재정공시에 공개된 건립비용 200억원 이상 도내 공공시설물의 운영 적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방안은 없어 보인다.  

부안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7억 4100만원, 전북 119 안전체험관 23억 7500만원, 전북도립미술관 16억800만원의 적자를 냈다.

도내 공공시설물 중 흑자를 낸 시설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300만원)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시설 이용도가 많지 않다보니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소리문화의전당은 위치가 전주 한복판에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지만 나머지 시설은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일부 적자가 날 것을 감안하고 예산을 들이는 것이다"며 "교육적 효과 등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를 위해 지속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공시설 운영 주체의 최소한의 적자 개선노력은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아무런 노력 없이 마냥 혈세를 낭비하는 건 훗날 지자체 재정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출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비중이 34.81%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7.33%를 뒤를 잇고 있지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비중이 줄고 있다.

이에 반해 산업·중소기업은 4.81%로 2018년 3.64%보다 늘었고, 일반공공행정도 2015년과 2016년보다는 줄었으나 2018년보다는 세출규모가 1.74%p 커졌다.

2019년 전북도 공무원 인건비는 2015년 대비 836억원(29.8%) 증가해 3644억원이었다. 2015년 대비 현원인 142명 증가했고, 매년 보수인상률과 호봉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매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예산 대비 인건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