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먼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충 여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6만9899명 중 56.5%가 찬성했다.

다만 응답자 중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 종사자의 경우는 8.5%만 찬성했고, 나머지는 반대했다. 반대이유로는 ‘현재 문제는 지역 의료 불균형과 특정분야 의사 수 부족으로,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의사정원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의 의사 확충 방안으로는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존 의대정원 확대’가 43.9%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설문한 조사에는 2476명이 참여해 전체 응답자 중 44.1%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정분야 의사부족’ 39.9%, ‘건강보험 수가체계’ 36.2%가 그 뒤를 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20.0% 순으로 제시됐다.

귄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편파적 설문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