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피해 원인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로 인한 참사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에 따른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홍수기 수위 및 방류조절의 문제점 ▲댐 관리규정상의 문제점 ▲댐 하류 하천관리체계 분석 ▲댐 관련 기관 역할 및 협조체제 ▲피해보상 대책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대량방류가 시작된 8월 8일 직전 기상상황은 이미 전국적으로 호우특보와 홍수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두 댐은 홍수 발생 전 6월 21일에서 8월 7일까지 홍수 조절을 위한 사전방류나 예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해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홍수기 제한 수위란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기에 제한하는 저수위를 말한다.

섬진강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총 21시간 10분간, 용담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한 달 전인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3일 17시간 동안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총 7시간 10분간 최고 0.19ｍ까지 계획 홍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했다.

도의회는 또 댐 방류량을 조절할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협조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수통제소는 환경부 업무로 하천의 홍수와 갈수 통제 및 관리, 예경보 전달과 댐의 조작 관리, 수문방류 승인 등 막대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지휘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기상이나 댐 수문 상황 등 제반 조건이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사전 방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아 홍수통제소가 홍수통제 역할을 한 것이라 아니라 홍수피해를 키운 일차적인 주범이라는 게 도의회의 주장이다.

더욱이 댐이 있는 자치단체장은 개입 권한이 없는 데도 댐 운영 이익은 수공 등 댐 사용권자가 취하는 반면, 과실이나 실패로 인한 위험은 전북도가 감수하는 기형적인 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위조절 및 방류조절 실패로 빚어진 인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