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감률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특별지원과 전략사업 추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수와 재정자립도는 균형발전 순위를 가늠하는 균형발전지표의 핵심지표란 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포함해 전북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19일 한양대학교 박준화 박사팀에 의뢰해 분석한 ‘균형발전지표로 바라본 지역여건 변화’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2015~2017년까지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30.3%로 하위 25% 지자체 중에서도 꼴찌인 17위였다. 이는 전년대비 2.2%나 낮아진 수준으로 전국 평균 55.1%에도 한참 못미친 수치며, 호남권역으로 분류되는 광주(53.6%)·전남(31.3%)과도 격차가 컸다. 

1975~2015년까지 40년간 연평균 전북 인구증감률도 -0.7%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중에서는 진안군과 임실군이 인구감소와 재정자립도 모두 최하위였다. 
  이런 결과는 전북의 인구유출이 타 지역보다 크고, 재정적 자립수준 또는 경제적 자치능력도 수도권은 물론 다른 광역지자체와 격차가 크다는 방증인 만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건변화 조사에서는 주거, 교통, 산업, 일자리 여건 등 균형발전 객관지표 총 8개 분야의 41개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2019~2020년)도 구축해 도출됐다. 분석결과 보건·복지, 주거, 교통 분야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분야도 격차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경우 산업·일자리지표의 산업부문 여건변화는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사업체수 증가율이 1.2%에 그쳐 전국 평균에 비해 한참 뒤졌다. 지식기반산업집적도 역시 0.6%에 머물러 산업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여건 변화에서는 2018년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전년대비 1.9%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0.8%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은 2018년 기준 1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지출비중은 전년대비 4.1% 늘어난 30.6%였다. 전국 평균은 33.5%다.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수는 2017년 기준 18.8개소였고,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는 2018년 기준 21.9병상으로 나타났다. 병원 서비스권역 내 인구비율은 전국 시군구 평균이 12.5%지만 전북은 2019년 기준 8.1%였다.

이와 관련 균형위는 수도권 대도시와 나머지 광역도 지방 소도시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보건, 복지 부문의 양적 수준 및 접근성 등 노·농간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부문에서는 2019년 기준 소방접근성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았다. 무주군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소방서까지 도로 이동거리가 약 2배 이상으로 긴급상황 대처에 난관으로 지적됐다. 지역의 안전망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는 2018년 기준으로 -2.2로 줄어 구급대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주민에 대한 부담이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문에서 인구 1천명당 도시공원 면적(2018년)은 2천676㎡ 로 아파트 등 도시개발 영향으로 전년대비 -3.4% 줄어들었다.

반면 문화·여가시설 공급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십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수는 2018년 기준 전북은 8.6%로 타 지역에 비해 전년대비 0.9%가 늘어나 타 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수도보급률(2017년)은 96.7%로 전년대비 0.8% 늘고 도로포장률(2019년) 조사에서 87.6%로 전년대비 0.1% 늘었다.

균형위는 이번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 여건변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위 지역의 내재적 불균형 요소를 해소하는 전략사업 발굴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분야별 균형발전지표를 이용해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역격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그 간격으로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