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한 정책 신호 보내야

오피니언l승인2020.08.0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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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기준 우리나라 사유 토지 중 1% 개인이 55.2%를, 10% 개인이 97.6%를 소유하고 있었다.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치다. 부동산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수십년 이어져 온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는 국가경제를 일부분 기형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고삐 풀린 부동산을 놔두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깨달을 수 있다. 언젠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투기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제껏 투기꾼들의 저항과 자금 투입으로 정부 정책은 번번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투기꾼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악순환은 하루 빨리 깨야 한다.
언론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언론이 집을 130억 원씩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걱정 한다'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내년 6월부터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보다 2배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율 최고치인 6% 적용 대상은 시가 123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 때문에 요즘 기사는 팩트가 아니라는 지적을 내부에서도 받고 있다. 언론이 0.4%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투기 수요를 감안해 시세 위주로 기사를 몰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는 언론이 주택을 공공재로 보고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사례를 시장 전반의 문제로 다루거나, 서민들의 상황과 동떨어진 내용을 부각시키거나, 정치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부동산 기사는 사라져야 한다. 언론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꺽어야 되겠는가. 언론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게 임무 아닌가.
이 모든 저항을 뚫고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복지 안정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격히 불어난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려는 시점이다. 정부는 부동산이 소수의 손에 쥐어진 채 투기꾼들의 돈놀이 판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때문에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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