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

김형민 기자l승인2020.08.0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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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이 전 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제도와 관련,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암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지만 큰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건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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