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에 이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도 만났다고 한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의 인구분산 효과를 강조하며 연말까지 이전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청와대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여론을 지켜보며 당과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1차 이전 이후 후속 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돼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은 300곳이 넘는다. 이전 대상은 100여곳에 이른다.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국토연구원은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2017년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으나 이제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이전 대상 100여곳 기관 가운데는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유치를 목표로 한 기관도 포함돼 있다. 전북의 미래가 얼마나 많은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전북의 현안과도 직접 맞물려 있어 대비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이다.
관건은 자치단체 간 경쟁이다. 각 시·도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비해 TF팀을 구성하고 용역 등을 통해 이전대상 기관 및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또 지역경제에 유익이 큰 알짜기관들을 타깃으로 정하고 당위성과 논리개발에 주력 중에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잘 분석해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과 이전 논리 개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특히 도내 자치단체 간 갈등이 없도록 공공기관 유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그때를 놓치면 일의 성사가 어려워진다. 앞서 전북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다.
전북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여야 구분 없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내 정치권 역시 바짝 고삐를 쥐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 결연한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