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을 앞두고 공언했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가 ‘대선 후 논의’라는 한발 빼기 전략으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비판이 거세다. 수도권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에 당력을 모으기 위해 대선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그 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검토키로 내부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최근 수도권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가 주도하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지금 당이 참여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분리해서 가자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력 떨어진 국가균형발전의 재시동을 위해선 혁신도시시즌2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함에도 겉으론 행정수도이전문제 집중이지만 실제론 지역 간 갈등과 논란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당이 뒤로 숨는 것에 다름 아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감지됐었다. 국가균형위가 연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겠다며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해야할 정부 방침과 의지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말 마무리됐어야할 국토연구원의 제1차 공공기관이전성과 용역결과 조차도 여러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진 것에서도 이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지역 연관성이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한 알짜 기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 경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 모두가 정부와 여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물론 부담일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 이전이야 야당에서 까지 찬반이 나뉘는 문제라 밀어붙여도 손해 날 것 없지만 당장 2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이후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공공기관 이전이기에 뜨거운 감자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 국가정책의 중심축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할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을 정략적 판단에 근거해 대선 후로 미룬다는 것은 더 큰 지역의 반발을 자초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려한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각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어느 때 논의해도 부작용은 불가피하고 이전도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폭탄 돌리기, 이제 그만할 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