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직속기관의 지역별 편중이 심화되면서 도농간 교육균형발전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이 6개 시·군에 집중됨에 따라 교육인프라 부실에 따른 군 단위 지역은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전면적인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20일 제374회 임시회 시·군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통해 “도교육청이 산하 12개 직속기관을 시 단위에 집중시켜 도농간 건전한 교육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방치해 왔다”며 “직속기관 등 교육인프라가 전혀 없는 군 단위 지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은 총 12곳으로 전주(전북교육문화회관·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군산(군산교육문화회관), 익산(마한교육문화회관·전라북도교육연수원·전라북도과학교육원·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남원(남원교육문화회관·전라북도학생수련원), 김제(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부안교육문화회관·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등 6개 시·군에 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수십년 동안 치밀하지 못한 직속기관 배치로 당초 의도했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기는커녕 지역별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면서 “이 같은 교육정책은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복지 등을 헤아리지 못한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생활편익시설과 교육기반시설의 시·군간 격차 등으로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인구정책 및 교육평준화정책 등 균형발전정책이 실종됐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도내 시·군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군 단위 지역의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고 그나마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해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시 단위로 생활권이 옮겨가고 있다”면서 “군 단위 지역은 인구유출과 함께 대부분이 낙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도교육청이 지역별 인구감소를 막음과 동시에 지역회생 및 도민들의 교육인프라를 위해 직속기관 재배치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영일 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등 직속기관 재배치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선언적 의미의 균형발전이 아닌 실질적인 도내 교육균형발전을 가져와 도민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