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길에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동, 부동산 대책 등 산적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각종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이뤄내는데 21대 국회가 뒷받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간 대립이 ‘협치의 실패’를 나았고, 그것이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되었던 만큼 산적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각종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이뤄내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실패에 대해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제도화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이라는 전례없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심의와 사업추진의 규제개선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어 방역체계 강화 제도화와 부동산 등 민생 입법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공수처장 추전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달라”며 권력기관 개혁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남북간 대화 기조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면서도 평화정착 노력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달라,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도화해달라"라며 그동안 이뤄진 남북합의의 비준을 당부했다. 철도와 도로 협력, 남북 국회회담 등 기존제안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개원 연설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에 이뤄졌다. 1987년 개헌 이래 최장 지각 기록이다.

30여 분에 걸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57차례나 ‘국회’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 28번, ‘뉴딜’ 13번 등을 언급하며 경제위기를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