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관련 학생 2차 피해 막아야

오피니언l승인2020.07.1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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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학교 내 성차별과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스쿨미투 피해학생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부안 상서중 사태와 관련 당시 조사를 받았던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상서중 사태와 관련 고 송 교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고 당시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피해 학생과 연대한다’며 당시 교육청이 사건 초기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상담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들을 외부 압박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발자 가운데 일부 관련 학생들이 거짓말쟁이로 불리거나 무고,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겁박에 시달렸고 결국 다수의 학생들이 숨거나, 증언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초기부터 분리 조치와 전문 상담 인력 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의 보호에 더 공을 들였어야 한다는 질책이었다. 덧붙여 교육청에 대해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분리조치 이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회견에 참여한 도내 43개 단체들은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교육단체 등의 외부 여론 외에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독립적인 성차별·성폭력 대응 매뉴얼 마련, 성차별·성폭력 전담팀 구성, 사건 초기 가·피해자 분리와 상담, 법률 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파견들을 요구했다. 
  이제는 교육청이 답할 차례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스쿨미투’에 대한 대응책도 높아진 성 감수성에 맞추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또 다시 스쿨미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에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현명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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