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환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학생들과 협의하고 저소득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2학기 수업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들 등록금 반환요구에 답하면 여기에 간접지원할 예산 1천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대가 특별장학금을 지급키로 하자 도내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을 일부 돌려준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구체화하는 걸로 알려졌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는 현 흐름을 거스르긴 어렵다. 진즉부터 얘기를 나누곤 있으나 확정한 건 아니다. 교육부 방안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달 중 대학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윤곽은 나온 만큼 각 대학이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1학기 등록금 중 어느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돌려줄지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의견을 듣는 거라고 입을 모은다.

1학기 기말고사 방식을 정할 때 일부 교수들은 일방적으로 대면 혹은 비대면(과제제출)을 정해 빈축을 샀다.

전국 대학생들은 등록금의 25%~30%를 돌려 달라 요구하는데 전북대와 건국대가 각 10%와 8.3%를 지급할 수 있었던 건 총학생회와 합의한 게 결정적이란 시각이 많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제공할 때 구간을 나눠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많이 한다.

이번 간접지원에도 국민 세금(추경)을 투입하는 만큼 단순히 많이 낸 학생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닌, 저소득층 학생이 배려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등록금은 인문대나 자연대 2배 이상이고 의대에 9분위 이상(소득수준이 높은)학생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많이 낸 대로 받는다면 중산층 이상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갈 수 있는데 국가 예산을 쓰는 이상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봤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이상 등록금 반환 요구가 2학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새학기 수업방법과 대처를 신중히 정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도내 대학들은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면 시 감염 위험이 있고 비대면 시 낮은 수업 질과 학교시설 미사용 등 등록금 환불요구를 되돌릴 수 있어서다.

둘을 병행하면 다른 지역학생들은 한 학기 내내 전북에 머물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면 시 감염을 최소화할 방역에 힘쓰고 비대면 시 서버 다운, 낮은 수업 수준, 교수 기기 사용 미흡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북대 이원석 총학생회장은 “많이 돌려받으면 좋지만 국립대 특성과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다. 비대면수업 시작할 때부터 대학과 3개월여 꾸준히 얘기를 나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일단 안전한 범위에서 2학기 등교수업을 시행해 달라 제안할 테지만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일단 1학기 비대면 수업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 요구했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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