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진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등을 찾았어도 왜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 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등 각종 부조리에 대해 관련부처인 문체부가 체육계가 함께 실질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유사 사례를 폭넓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국난극복 노사정 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합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 시기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는 절실하다“며 ”서로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뤄나가는 것이야말로 위기에서 나라는 구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대해 “협력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일 노사정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막판에 불발됐다. 당시 잠정 합의문에는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 노사의 고통분담 및 상생협력 의지,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잠정 합의의 내용대로 고용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호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내부고발할 경우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적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시 필요한 하위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의결됐다. 또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