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늘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고용절벽과 경제 여파 등에 따른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전북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는 통계에 그대로 나온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지난 1월 10만6063명에서 2월 10만6696명, 3월 10만7570명, 4월 10만9241명, 5월 11만965명으로 넉 달 만에 4902명이 증가했다.
문제는 경제적 계층 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제 계층 붕괴를 막아왔다. 그러나 지원금을 다 써버린 이후에는 그동안 버텨왔던 서민층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긴급복지지원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속도만 늦춰진 상태라는 얘기다. 즉 정부지원금을 다 쓰게 되는 6월과 7월이 지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되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증가는 전북도 및 시군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현재의 추세를 방치하다 복지예산 대부분이 취약계층 지원에 쏠리면서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우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부적합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도 보건복지부의 200%로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에게 닥친 재난은 삶의 의욕을 빼앗기 십상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시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순히 수급자를 판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 저소득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저소득층의 발생을 줄이거나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러한 재난이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코로나 후폭풍으로 취약계층 증가세가 지속되고, 재정적 부담도 급증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코로나19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공포스럽다. 이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는 대책이 더 나와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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