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촌 빈집 철거 국가 지원 촉구

김형민 기자l승인2020.07.01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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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지난달 30일 21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치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빈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철거 보상지원과 농어촌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제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농어촌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슬럼화된 농어촌에 신규 전입자가 있을 수 없고, 관광객도 회피하게 돼 도농간 균형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빈집 철거에 수반되는 보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은 교통수단이 많아 여러 교통 대책들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계속되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지역의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교통체제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빈집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을 만드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고, 빈집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거나 빈집 철거에 대한 유인체계를 지원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또한, 농어촌 교통문제와 관련 공공형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보급 등을 함께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형민 기자  ja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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