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억제, 누굴 위한 것인가

오피니언l승인2020.07.0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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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코시티내 중학교 신설이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1년 봉암중학교(가칭)가 개교를 해야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4번이나 보류결정이 나면서 일단 미뤄진 2022년 개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순수 신설을 통한 개교 필요성을 요구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계속해서 ‘재검토’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언제 문을 열지조차 가능하기 힘든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신설 조건으로 입주세대가 6,0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에코시티가 올해기준 8,109세대가 입주한 상태라 최근 개교한 화정중을 감안할 경우 2천109세대가 초과한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당장 신설은 불가한 상태다. 에코시티가 2021년 이후 까지 총 1만3000여 세대를 분양하게 되는데도 당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수년 후 학교 배정 혼란을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강경입장에 도교육청이 기존 학교 이전신설(재배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 역시 ‘동일학군 내 이전신설’이란 조건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지역에만 5개의 학군이 있고 신설이 필요한 에코시티주변은 인구 밀집지역이라 동일 학군내 학교의 이전 재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부의 일방적 원칙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 뻔한 이유다.
교육부는 부정하지만 사실상 학교 한 곳을 새로 지으려면 같은 학군내 학교 한곳을 없애야 하는 ‘학교총량제’가 작동하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전북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를 폐교할 때 학부모, 지역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같은 학군내 학교는 물론이고 전북도내 전역에서 학교를 통폐합 하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힘든 이유다.
저 출산으로 인한 학생수감소로 학교신설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구과밀지역에 까지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벌써부터 올해 개교한 에코시티 화정중에 배정받지 못해 원거리로 통학하는 학생이 있을 만큼 이 지역 학생과밀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도시는 커지는데 교육환경만 악화되는 엇박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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