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도 문제지만 방관은 더 큰 문제다

오피니언l승인2020.06.3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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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상반기 국회는 모든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여당이 고스란히 안고 출발하는 ‘무한의 여당 책임 국회’로 시작하게 됐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집권여당이 가져가면서 여야 합의 없는 원 구성을 마무리 한 것으로 결국 협치는 없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시작된 여야의 힘겨루기로 국회는 한 달 가까이 표류했다. 시급한 국정현안이 멈출 수밖에 없었고 국민적 불안과 위기가 가중 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국회 정상 가동과 3차 추경을 위한 원구성의 필요성을 내세운 여당 뜻대로 마무리됐다.

양보 없는 협치는 없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도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만큼 그에 맞는 힘을 갖겠다는 민주당이나 조건수락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퇴로 없는 통합당의 원내전략은 결국 ‘알아서 해라’와 ‘알아서 한다’는,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양보 없는 벼랑 끝 대결의 볼썽사나운 모습만 국민에게 보였다. 맞서는 정치는 결국 파국일 수밖에 없기에 비록 원구성이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여야의 이전투구가 벌써부터 걱정인 이유다.

더구나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재확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 압박 수위도 높아졌다.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 역시 지금도 진행 중인 비상시국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경제와 안보 두 축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긴급대책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여야의 적극적이 조율이 필요한 현안은 산적해 있다. 독주도 문제지만 방관은 더욱 큰 문제이기에 ‘책임정치’와 ‘두고 보자’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음이다.

개원식도 못하고 마찰과 갈등과 분열만을 예고하는 듯한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은 착잡하다. 여당에 많은 의석을 몰아준 건 야당이 분발하라는 의미였지 망하게 만들어 새로 시작해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국민의 손으로 만든 정치지형이다. 싫든 좋든 국민만을 보고 국민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야 한다. 발목잡기인지 합리적인 문제제기인지는 이제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다. 상대가 잘못하기만을 바라는 방관은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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