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제정을 논의하는 기초학력보장법안 관련, 전북 교육계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찬반을 떠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국가 수준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일률적 진단이 어렵다로 의견을 달리 한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도록 기준과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도내 교육계에서는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여러 목소리를 낸다.

반대하는 쪽에선 기초학력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평가한다면 이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예산, 인력 지원책이 선명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의는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전북교육청에선 ‘읽기, 쓰기, 셈하기(3R’s)와 교과(국어와 수학)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 정한다.

한 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생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이라 지칭한다.

양쪽 다 최소 성취기준이란 표현을 썼음에도 실제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배영진 정책실장은 “기초학력 의미가 확실치 않다. 이런 상태에서 법제화하면 필요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이전 일제고사를 전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수치에 맞추기 위해 학생들이 문제풀이식 공부하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초학력 미달을 판별했다면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인력, 예산 같은 분명한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초학력 개념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일부에선 이를 쉽게 판단하는 거 같다”며 “그들 기준에서 기초학력을 정의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뭔지 말하지 않는다. 아이들 학력격차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격차와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기초학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선 교사가 모든 과정을 감당하는 현 방식의 한계를 언급한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교사가 진단검사나 진단활동(학부모 및 전년도 담임교사 면담, 수업 지도)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유무를 판단한다.

교사가 해당 학생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수업, 심리치료 등 학교안팎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학부모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하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선생님 혼자서 많은 아이들의 학력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다. 헌데 학습더딤으로 확인해서 보충교육을 제시해도 학부모가 거절하면 뭘 할 수조차 없다”며 “부모 입장에선 애가 낙인찍힐까 걱정하는 건데 그 애가 못 알아듣는 수업을 계속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봐라. 국가 차원 기준을 마련해서 더딘 애들은 당연히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