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파행으로 끝낼 건가

오피니언l승인2020.06.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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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파행 3주째를 맞고 있다. 여야의 원구성 갈등으로 인한 공전이 길어지면서 한시가 급한 정부의 재정 집행이 중단됐고 이로 인한 국민 고통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여야가 다시 절충점을 찾기 위한 시간은 벌었지만 원만한 합의에 대한 기대는 회의적이다.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거나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반면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는 내놓을 수 없고 법사위 분리와 관련해서도 통합당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설사 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온다 해도 당분한 원만한 국회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고 이는 당장의 국가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단 점에서 심각한 걱정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청와대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만큼 상황은 급하다. 35조4천억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이견이 크지 않지만 원구성 협상이 발목을 잡으며 결국 일자리창출, 실업급여, 구직활동지원금, 소상공인금융지원등 모두가 줄줄이 막혔다. 직접지원이나 금융지원이 필요한 생계위기 국민이 최소 390만 명이상이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결국 국회 공전으로 인해 다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지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적기지급이다. 적절한 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효과를 볼 수 없는, 백약이 무효인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바람은 여야 간 협치를 통한 원만한 국정운영이었다. 하지만 첫 출발부터 삐걱 이고 있는 국회에 대한 기대가 처음부터 무너지고 있음이다. 지금 밀리면 4년 동안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야당의 절박함을  무시하는 거대 여당 민주당의 포용력 부재도 문제지만 국회 역할을 포기한 체 외곽으로만 도는 통합당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차라리 같이 망하자고 해서야 되겠는가. 유례없는 위기에 불안한 정치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된다. 국민을 위한다고 한마음으로 나서도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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