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집값 잡히길

오피니언l승인2020.06.21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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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1번째 집값 잡는 부동산 처방전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이전에 내놓았던 대책의 부작용까지를 고려해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양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그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갭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갭투자란, 집을 살 만큼 돈이 없어도 대출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이 1억 원만 있어도 대출만 많이 받는다면 10억 원짜리 집을 살 수도 있는 게 '갭투자'다. 이후 구매한 집을 9억 원에 전세로 내놓게 되면, 은행 대출을 다시 갚을 수도 있다. 나중에 집값이 20억 원으로 오르면 이를 되팔아 10억 원의 차익을 챙긴다. 이 사람은 이제 10억 원짜리 집 11채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투자는 계속되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순환구조가 이뤄지는데, 이는 소수의 불로소득자를 낳을 뿐, 국가 경제나 서민 경제에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출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로 했다. 물론, 집 한 채를 본인이 살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다.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는데, 이제부터 이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혜택 등이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또한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대구·세종·청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투기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자신이 살 목적으로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꼭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 집이 이미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꼭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제 대상 지역에서 3.3억 원 이상인 집 또 살 거면, 전세대출한 돈을 갚아야 한다. 이 기준은 원래 9억 원이었다.
이처럼 대출이나 전세 등으로 갭투자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자 '현금 부자들이 계속 투자할 텐데 집값이 잡히겠냐'고 딴지를 건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집값이 떨어지면 부자들도 부동산 투자를 줄일 것이다. 또 전세대출이 어려워져 신혼부부나 시민들이 진짜 살 집을 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관련 대책까지 준비할 일이다. 대신 요즘 이자율이 낮아지며 부동산 투기가 급증할 기미가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규제를 내놨다는 평이 많다. 이게 대부분 서민들의 기준이다. 서민들은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이 큰 효과를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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