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대학 1학기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대학 당국 등에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받았으니 대학도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업이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이버대와 다를 게 없어 등록금을 돌려주라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사이버대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44만원인데 4년제 대학은 350만~400만원대다. 일부 대학은 이를 넘어선다. 단순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최근 건국대가 1학기 재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기로 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이 낮아졌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설 방역 등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쓰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감면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계속된 등록금 동결에다 교수·교직원 월급 등 지속적인 고정비용과 갑작스러운 원격 강의 준비에 들어간 예상치 못한 투자 등으로 힘겨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에 당정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만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원을 놓고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증액에, 정부와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제는 2학기에도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등록금 논란은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각 대학들도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과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 합의점을 찾아낸 건국대의 사례를 다른 대학들도 눈여겨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