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관련, 피해 학생이 변호사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피해 학생 친형이 신청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가 지난해 도입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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