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돼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력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된다.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게 된다.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창궐해 생길 수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상호 인적 교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인력충원 등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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