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는 북한에 대해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대남 위협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린 북한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민주당 김경협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미중이 조속히 종전선언을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체결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냈다.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대북 문제에 대한 ‘평화’의 원칙도 분명하다. 김태년원내대표는 연내 종전선언, 비핵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평화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해오고 있다.
남북정상간의 약속이 있었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은 맞다. 불리할 때 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에도 우리 정부 역시 평화 기조를 위해 깊은 인내심으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정채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에 대한 배려와 인내는 더 이상이 없을 정도라 할 만큼 많은 공을 들여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단 강력한 도발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린 것은 물론 오히려 더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 경고에 여전히 ‘평화’만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남의일 보듯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고조될 만큼 국민적 불안감을 커지고 있다. 막가자는 북한의 망발에 대화와 평화만을 외치는 온건책은 오히려 북한의 기고만장을 도울 뿐이다.
화합을 바탕으로 분단의 역사를 끝내려는 우리지만 북한은 한 치의 변화도 없이 이 상황을 교묘히 이용만 하고 있다. 이미 예상할 수 없는 도발까지 선언한 북한인데 우리 국회의 종전선언촉구결의안이 과연 무슨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신뢰와 인내의 한계는 이미 확인됐다. 오히려 북한이 이성을 찾고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들어올 생각이 없는 상대에 대한 포용은 의미 없음을 정부와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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