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국악원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지적

김대연 기자l승인2020.06.12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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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농축수산식품국, 혁신성장산업국, 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심사에 나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균특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도비 예산 확보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체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립국악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과 관련, 사전 예측을 통해 회계연도 마무리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 등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국비 미확보인 부분을 지적하며 국비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성과보고서 관련,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의 경우 과거 실적의 추세 등을 감안해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축수산식품국 결산 심사에 나선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정읍1)은 조건불리직불금,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경우 인력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농가들이 타작물을 많이 심어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혁신성장산업국 결산과 관련, 세입 분야에서 미수납액이 1억원이상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에 나선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국비미배분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질의하면서 국비를 신속히 배정받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활용이 안 된 사례가 있는데 향후에는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개발 및 시책반영으로 연구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두세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완주2)은 정부에서 2022년부터 국가공무원 7·9급시험 과목을 개편하는 방침이 있는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해 기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실시하는 등 기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운영규정을 마련해 출입기준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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