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진행된 도정질문(1일차)에서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도정 질문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전북도의 종합적 인구정책, 새만금 부서의 역할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인사청문제도 도입 전 임용된 도 산하 기관장의 연임을 놓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도의회와 약속을 깨고 지난해 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올 3월 군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를 청문회 없이 2번이나 반복되면서 인사청문회 도입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임규정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여부는 전북도와 의회간 이견이 존재함에도 도가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를 무산시킨 것”이라며 “도지사가 임명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임용권자의 인사청문 요청은 ‘재량’이 아닌 ‘의무’라고 해석해야 옳다는 법률적 자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번의 연임을 거쳐 4번째 임명된 전북신보 이사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고 추천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는 조문을 놓고 유권해석이 달라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연임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는 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새만금 전담부서인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조직과 예산 운용에서 알맹이가 없다며 부서의 역할 확대와 조직운영의 내실을 요구했다.

조동용 의원은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지난 2018년 신설이후 2년 5개월 동안 4번이나 교체됐는가 하면 새만금개발과장 역시 현재까지 4명의 과장 가운데 2명이 각각 5개월과 6개월을 근무하고 자리를 옮겼다”며 간부급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새만금 관련 부서의 규모를 팀 단위로 축소하고 대신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된 해양수산 부서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해양수산분야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새만금 전담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새만금 내부개발과 해양수산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도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영규 의원은 “지난해 말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1만8917명으로 전년 대비 1만7915명 감소하면서 최근 3년간 매년 1만명 이상이 줄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해 도 전입은 5만8418명인데 반해 전출은 7만1166명으로 1만2748명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고,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 순이동이 1만1819명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정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답변을 통해 “인구감소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형 인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며 “올해는 종합대책에 기반한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등 6대 분야, 175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