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전북지역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도권으로의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으나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꺼낸 만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도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15개사로 집계됐다. 2103년 12월 이후 40개사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15개 기업이 익산(13개)과 전주·정읍(각각 1곳)에 둥지를 틀었다.

도는 이들 유턴기업들과 이에 따른 소규모 협력업체들이 동반 복귀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정부는 기존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했던 유턴기업 보조금을 수도권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전북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 범위 안에서 유턴 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 센터의 경우 보조금 15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의 보조금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랐다지만,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향할 경우 지역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발 고용 위기와 경영 여건이 더 악화된 비수도권 기업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내 정치권이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밝힌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방침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유턴기업 지원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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