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이 불참한 반쪽짜리 21대 국회개원에 이어 8일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한 원 구성을 위한 법정시한까지 넘겼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를 놓고 시작된 갈등이 다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현재 국회 각 상임위별로 들쑥날쑥한 상임위원회 정수 배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의 조정을 위한 ‘상임위 정수개정 특위’구성을 제안했고 박병석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 여야 협상은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인기 상임위라 할 수 있는 국토교통위의에는 현재 30명의 위원이 배정돼 있지만 법사위는 19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코로나19사태 대책을 비롯해 재정확충 문제 등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각 상임위별로 다뤄야할 새로운 현안들로 인해 지난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국정논의를 위한 상임위의원 정수 재배정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지금 상황에서 한발씩 물러서지 않을 경우 오는 13일까지로 미뤄진 추가협상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상이 안 되면 18개 위원장직 모두를 투표로 단독 선출하겠다고 까지 압박했던 민주당이다. 반면 통합당은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가져와야 하고 이는 그동안 국회 관행이기도 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시작부터 헛도는 21대 국회’라는 실망감을 주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안되면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한 여당이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 포기 못한다며 퇴로를 막고 버티는 통합당 역시 절대 곱지 않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을 주는 큰 정치와 함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는 상생의 정치 시작에 동참하겠다는 양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21대 국회 역시 험로일 수 있기에 참으로 불안한 출발이 아닐 수 없다.
최대한 많은 것을 얻고 싶겠지만 그런 협상은 처음부터 없다. 협상이란 만족이 아니라 최소한의 불이익과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의 모든 과정을 상생을 위한 협치 정치를 기대했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한발씩만 물러서면 두발의 여유가 생기는데 왜 그럴 모를까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