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진출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당근책으로 유턴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키로 한데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턴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확대 정책이지만 이는 결국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수도권규제완화 신호탄이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 입지, 시설, 이전 비용으로 사업장당 150억 원을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는 비수도권 지방에 둥지를 마련하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100억 원을 지원해 왔다.
특히 정부는 보조금지원과 별도로 수도권 입지 우선배정, 세제지원, 생산량 감축 요건 완화정책도 병행키로 했다. 일단 유턴기업들을 대상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빗장을 풀겠다는 정부 정책기조 변화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이 결국엔 지방고사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한 심각한 실책이라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비수도권 기업들은 틈만 보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최근 코로나 경제회복대책에 대한 정부논의가 본격화 하자 공장 신·증설 제한 규정을 일부만 완화하고 규제를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것만으로 효과는 크다며 정부를 압박했었다. 그리고 결국 유턴기업들의 수도권 진입에 더해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분명 잘못된 이 정책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어렵게 전개해 왔던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기업유치노력은 물거품이 될 전망이고 지역 일자리 정책 역시 백약이 무효인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도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더욱 강한 규제와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수도권 빗장을 풀겠다니 어이가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지역 희생을 디딤돌로 삼겠다는 경제정책은 안 된다. 오히려 유턴기업들을 지방에 내려 보내 새로운 지역경제 활력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결정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