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체계적 재산관리와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중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방대한 공공용 행정재산 28,012필지(7,500천㎡)에 대해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목변경과 합병을 위해 공유재산대장, 토지(임야)대장 등 관련 공적장부에 대해 해당 재산관리관과 협업 행정을 구축하여 이달부터 4개월간 정리에 나선다.

군은 행정재산 30,931필지(38,306천㎡), 일반재산 3,261(1,879천㎡) 총 34,192필지(40,185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공공용 행정재산이 약 90%를 차지한다. 이런 공공용지는 사회기반시설로써 각종 인・허가, 군민 재산권, 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군은 공공용사업 완료 후 현행지목과 공부지목이 불일치한 재산을 현실지목에 맞게 지목변경 할 계획이며, 도로, 하천 등의 노선에 따라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산재된 필지에 대해서는 단일필지로 합병할 방침이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행정재산에 대해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도본부 진안장수지사와 실태조사 위・수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기능이 상실된 유휴재산에 대해 발굴 조사 후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군민에게 처분 및 대부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도모 할 예정이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