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과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도내 시·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고 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율은 48.21%로 이는 전체 예산현액 22조2696억원 가운데 12조9989억원 집행에 그쳤다.
도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 등으로 민생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상반기 집행 달성율을 본청 67%, 시·군 58.6%로 정했다.
그러나 도 본청을 제외한 시군들의 경우 자금집행 실적이 30%대에 그쳤다고 한다. 그나마 군산시가 44.7%로 목표 집행률에 근접했고 익산시 40.85%, 장수군 39.61%, 정읍시 38.81%, 무주군 38.5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집행율은 정부 차원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상반기 시·군 목표율인 57%를 달성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이뤄져야 함에도 시·군 상당수가 오히려 정부가 제시한 목표보다도 턱없이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재정집행율이 높은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로 대부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도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율을 올리기 위해 실·국장급이 1대1로 시·군을 관리하는 ‘시·군 책임관제 운영에 들어갔다. 신속집행 평가를 진행해 1~3위를 선정하고, 정부 목표율을 달성한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가 필요한 지금이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겠지만, 그사이 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의식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 우선은 지역 경제를 살려 놓고 봐야 한다. 집행 속도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