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주관한 수백억 원대 공모사업에 전북도가 잇따라 탈락하면서 전략부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모란 점에서 역량을 다한 치밀한 대응을 통해 경쟁 지자체에 대한 분명한 경쟁우위가 선정의 최대 관건임에도 안이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지역 발전의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커지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내 주요 부처들은 매년 수백억 원대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절차지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이를 나눠갔기 열악한 재정 형편의 지자체들의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결정한 주요공모사업 추진 지자체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의 이름은 전무한 상황이다. 문체부가 확정한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전북은 2년 연속 도전했지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공모에 뛰어들었지만 강원도에 밀려 탈락했다.
과기부가 주도한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차세대 실시간 안전관리 시스템 실증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최종선택은 경남과 광주였다. 국토부와 산자부가 공동 주관한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사업에도 신청서를 냈지만 역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타도에 뒤지지 않는 천연관광자원을 가지고도 웰빙관광사업에서 탈락했고 정보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시스템사업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조선산업과 자동차제조업 기반붕괴로 고통 받은 전북의 현실을 감안해 산업단지 개조사업 만큼은 반드시 확보 했어야 함에도 실패로 끝났다.
몰론 정부공모사업을 싹쓸이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최소한 줄줄이 탈락하는 지금 상황은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분명하다. 특히 지금 전북은 남원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지정에 이어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이르기 까지 타지자체나 거대 관련 협회들의 경쟁과 반발을 잠재워야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치밀한 정책적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줄줄이 실패하게 된다. ‘전북’만이어야 하는 논리개발과 보완책,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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